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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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는군요

한님꽁 (39.♡.48.30) 5 491 0

전 운전 안해서 그런게 있나보다 했는데


기사보니 30km규정속도 지키고 가도 애가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무조건 실형 이라면서요?


그리고 민식이라는 아이 사고당시 30km미만 서행운전중이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먼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흠


게다가 강도보다 센형벌이라던데 이건 법규준수와 상관없이 한방에 내인생조지는거네요


전철플랫폼에 세이프가드 세운것처럼 그냥 파란불아니면 건너지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국민청원이라는 이름하에 떼법시행이라는 오명은 계속 따라다닐것 같네요

5 Comments
민가닌 03.25 08:50 220.♡.155.237  
뭔가 억울한 사례가 늘어날것만 같군요 ㄷㄷ
한님꽁 03.25 08:58 39.♡.48.30  
그러게요 스쿨존을 가장 많이 다니는 차주는 교사 아니면 학부모일텐데요 쩝
스테인 03.25 11:32 106.♡.0.20  
이번에 떼법이 참 많아지는거 보면 좀 그래요.
그냥 징징되면 다 들어주는 ㅈ같은 정치
seen6552 03.25 18:36 223.♡.175.102  
그러게요 진짜
창환 03.26 16:44 112.♡.155.24  
이번것도 그렇고 증거 없어도 범죄자가 되는 감수성 돋는 판결도 그렇고 ㅋㅋ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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