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낼래, 특허訴 포기할래"…삼성·SK 반도체 '겁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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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낼래, 특허訴 포기할래"…삼성·SK 반도체 '겁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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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68207 "낸드 끼워팔기"라며 억지 요구 '반도체 굴기' 방해하지 말라는 중국 [ 노경목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제품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빌미로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 포기를 압박한 것이다. 26일 중국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규제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3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최근 끝내고 징계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 당국이 3개사에 대해 가격담합이 아니라 낸드제품 끼워팔기 혐의를 제기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3개사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D램을 공급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낸드도 사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3개사가 부과받을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자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D램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에 불만을 제기하자 행동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16일 외신 인터뷰 등에서 “반독점 조사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D램 3개사 징계가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에 △D램 가격 인상 자제 △중국 업체에 D램 우선 공급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올 하반기 들어 D램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의 관심은 특허침해 소송 관련 내용에 쏠리고 있다. 선진 업체들의 기존 특허침해 소송이 중단되고, 향후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리면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대신 특허침해 소송 중단을 한국 반도체업계에 요구하는 이유다. 미국과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고집하지 않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릴 경우 미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Comments
2018.12.27 23:44  
  ¯
2018.12.28 01:08  
 
[Metal]Metallic… 2019.01.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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